유승준 20만명 국민청원
동의하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입국의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치솟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입국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16일 오전 기준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반감의 대해서는
박탈감과 배신감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친근하게 여겼던 사회의 특권층인 연예인이
꼼수를 써 병역을 회피한 것에 더 큰
반발심이 든다는 해석입니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문화적으로 권력이 있는 연예인은
국민이 보기에 특권층"이라며 "가뜩이나
양극화에 대한 반감이 심한 가운데 '유승준은
된다'는 부분 때문에 17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군대에서의 2년여는 20대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는 생각보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제는 해당 청년 뿐 아니라 부모, 주변인 등이
연관된 전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문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군복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허털하지 않겠냐"며
"혼자 쏙 빠져 나갔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박탈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이 사회에서 최소한 군대 문제만 큼은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승준은 연예인으로서 강조했던 바른청년
이미지에 따른 배신감도 한 몫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등
올곧은 이미지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해병대에 자원하겠다는 등
입대 의사도 수차례 내비쳤으나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정 평론가는 "정치인, 재벌, 연예인의
군 문제가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며
"군대를 안가려다가 들켜서 가게 되거나
군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연예인의 경우보다
가겠다고 해놓고 돌연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대중의 배신감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시
"유씨가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등 고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예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런 게 더 큰 화를 불렀을 것"
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어 "자연인 유승준으로는 입국이
허가될 수 있겠으나 공인으로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국민 감정과 국민 여론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17년 전 유승준이 입국금지결정을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으 편결입니다.
유승준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통상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처분 취소가 확정됩니다.
유승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원이 신속하게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을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비자발급 불허는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영사관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