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뜻과 일본관계
지소미아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8월 15일 광복절에도 우리 측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 접촉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3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사법부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일협정은 국가 간 배상에 대한 협정이고 개인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 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캐나다와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같은 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